[파이낸셜뉴스] 세계 교역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 '역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RCEP)' 비준 동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RCEP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종 서명된 지 약 1년 여 만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아세안 10개국, 일본, 중국, 호주 및 뉴질랜드 등 15개국 간 자유무역지대에 들어가 무역과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세계 최대 다자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 1월 1일 발표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한국도 비준을 서둘러야 하는 입장이 됐다. 정부가 협정문 발효 전까지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면 한국은 RCEP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RCEP 협정문은 그 시점까지 제출 시기를 제한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달 1일에야 국회에 RCEP 비준 동의안을 냈다. 올해 3월 자국 비준 절차를 마무리한 중국과는 대조된다. 비준 동의안은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주관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국회 비준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들을 상대로 최대한 설명 등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국회는 다음달 9일까지 진행된다. 하지만 통과될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당장 농민단체들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재배 품종까지 유사한 중국 등을 우려하며 RCEP 비준 동의안 저지를 천명한 상태다. 농민들은 RCEP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연쇄적 개방을 우려하고 있다. RCEP가 발효되면 한국 농업 생산액은 내년부터 20년간 1531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10년간 농업 분야에 158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안에 국회를 통과한 뒤 RCEP 아세안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해도 중국, 일본 등 먼저 비준서를 제출한 10개국보다 RCEP가 늦게 발효된다. 산업부는 한달가량 발효가 늦어지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연구기관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추가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한국의 RCEP 수출액은 2690억달러(약 318조원)로 전체 수출의 절반을, 국가별로는 대중국이 RCEP 중에서 50.6%로 절대적 위치를 차지했다. 자동차 부품과 철강 등의 업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지만 맥주(15%), 수산물 통조림(최대 10%), 사과·배·딸기·녹차·가다랑어·김(각 5%) 등은 관세가 철폐된다고 산업연구원은 올해 1월 내놓은 RCEP 관련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선전매체가 한국에서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한 가운데 통일부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6일 재확인했다.  지난 4일 북한 선전매체 '려명'은 한국 언론 보도를 인용해 "최근 남조선 각 계층 속에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17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소개하며 "각 계층 단체들도 판문점선언 발표 3주년 계기 등에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비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 매체가 한국 언론을 인용한 보도를 봤다"며 "이에 대한 북한 입장이 확인됐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는 "남북 합의의 지속 가능한 이행 기반 마련 등을 위해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며 "재정 지출, 비용 추계와 같은 내부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일부 측은 "정부가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국회의 입장이 제일 중요하다"며 국회 논의 동향을 살피면서 시기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통한 '평화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일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판문점 선언 비준안 처리 문제가 6월 임시 국회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게 됐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반기 대북 외교 및 안보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당에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선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인영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대화 지지를 표명한 만큼 그동안 멈춰서있던 남북의 시계를 다시 움직여 우리의 역할과 남북간 협력의 공간을 확보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판문점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해왔다"며 "남북관계가 조속히 복원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궤도에 진입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일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판문점 선언 비준안 처리 문제가 6월 임시 국회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게 됐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반기 대북 외교 및 안보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당에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선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인영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대화 지지를 표명한 만큼 그동안 멈춰서있던 남북의 시계를 다시 움직여 우리의 역할과 남북간 협력의 공간을 확보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판문점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해왔다"며 "정부와 의원들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도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남북관계가 조속히 복원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궤도에 진입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는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한 것"이라며 "특히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 이행을 위해 한미 간 각급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관련해 "지금이 매우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속도보다는 여야,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국민의 탄탄한 합의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존중 의사를 밝힌 것을 고려하면 국회가 비준 동의 절차를 밟아서 (판문점) 합의를 이행하다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아 "판문점선언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속하기 위한 기틀"이라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전쟁 위험이 실질적으로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평화의 제도화'가 시대적 소명이라며,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등이 주최한 '4.27 남북정상회담 3주년 기념행사'에서 "판문점선언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가져온 역사적 의미와 성과는 지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판문점선언으로 한반도 전쟁 위험이 실질적으로 완화됐다고 했다. 그는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 정상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을 대내외에 천명했다며,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간 9.19 군사합의 채택으로 남북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상당 부분 감소됐다고 짚었다. 이 장관은 판문점선언 등을 통해 형성된 남북 정상 간 신뢰가 한반도 정세의 안전판이 됐다고 강조했다. 남북 정상 간 신뢰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 위기 심화를 막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장관은 "3년이 지난 지금, 두 정상과 온 겨레의 바람만큼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판문점선언을 이어가기 위한 '평화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통해 남북관계 제도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통일부가 필요한 준비를 거의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정당, 국회,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적당한 시기에 다시 국회 동의 절차를 밟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한미 간 조율을 바탕으로 북미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 간에 지속 가능한 신뢰가 형성돼야 다시 북미 정상 간 신뢰로 연결되고 남북미 관계 발전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이기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장,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 등 참석했다. 통일부는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4.27 판문점선언 3주년 정부 주최 행사는 개최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한미 양국이 '올해 13.9% 인상, 향후 국방비 인상률 연동'을 기준으로 오는 2025년까지 적용되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8일 공식 서명했다. 지난 3월 한미 양국 장관의 가서명식에 이어 이날 남은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합의안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국회의 비준 동의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1차 SMA에 정식 서명했다.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토마스 디 와이들리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 간 SMA '이행약정' 서명도 이뤄졌다. 지난 3월 18일 한미 외교·안보장관 2+2회담에서 협정에 가서명을 하고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를 한 데 이어 8일 정식 서명까지 이뤄지면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제 협정은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외교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야에선 분담금 인상폭이 너무 크다는 목소리가 있어 처리까지는 일부 진통도 예상된다. 이번 협정은 지난해 공백이었던 2020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적용되는 '1+5년' 기간의 협정이다. 올해 우리측 분담금 총액은 전년 대비 13.9% 인상된 1조1833억원이다. 이는 당초 최대 예상폭인 13%를 뛰어넘는 것으로 지난해 국방비 증가율 7.4%에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가 더해진 수치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분담금은 전년도 국방비 인상률에 연동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닌 국방비 인상률이 적용되는 것은 한국측의 과도한 부담이며 비합리적 기준"이라고 비판해왔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이번에 정식 서명이 된 만큼 최대한 조기에 국회의 비준 동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 양국이 '올해 13.9% 인상, 향후 국방비 인상률 연동'을 기준으로 오는 2025년까지 적용되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8일 공식 서명했다. 지난 3월 한미 양국 장관의 가서명식에 이어 남은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합의안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국회의 비준 동의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1차 SMA에 정식 서명했다.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토마스 디 와이들리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 간 SMA '이행약정' 서명도 이뤄졌다. 지난 3월 18일 한미 외교·안보장관 2+2회담 이후 협정에 가서명을 하고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를 한 데 이어 8일 정식 서명까지 이뤄지면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제 협정은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외교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야에선 분담금 인상폭이 너무 크다는 목소리가 있어 처리까지는 일부 진통도 예상된다.  이번 협정은 지난해 공백이었던 2020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적용되는 '1+5년' 기간의 협정이다. 올해 우리측 분담금 총액은 전년 대비 13.9% 인상된 1조1833억원이다. 이는 당초 최대 예상폭인 13%를 뛰어넘는 것으로 지난해 국방비 증가율 7.4%에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가 더해진 수치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분담금은 전년도 국방비 인상률에 연동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닌 국방비 인상률이 적용되는 것은 한국측의 과도한 부담이며 비합리적 기준"이라고 비판해왔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이번에 정식 서명이 된 만큼 최대한 조기에 국회의 비준 동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이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도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등 3건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29호 협약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으나, 87호와 98호 협약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불참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앞서 지난 19일 열렸던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87호, 98호 협약 비준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해 여당인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바 있다. ILO 핵심 협약 중 강제노동 협약(29호·105호)과 결사의 자유 협약(87호·98호) 등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정부는 분단 상황 등을 감안해 105호를 제외한 3건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이 처리되면서 비준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다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처리에 대해 여야간 이견차는 여전했다. 2018년 유럽연합(EU)이 한국의 ILO핵심협약 비준 미이행에 대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란 문제를 제기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였지만, 국내에선 경영권 침해를 주장하며 기업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ILO 협약 비준은 국익의 문제다. 야당은 무책임하게 자리를 이석할게 아니라 여당과 함께 국회 본회의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노사 양측의 대처 수단이 균형성을 갖춘 것인지 정부가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